한국(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확대기(노태우 정부~김영삼 정부)

한국(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확대기(노태우 정부~김영삼 정부)
목차
한국(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확대기(노태우 정부~김영삼 정부)

1. 노태우 정부

2. 김영삼 정부

참고문헌
한국(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확대기(노태우 정부~김영삼 정부)
1. 노태우 정부
노태우 정부는 경제와 사회의 균형적 발전과 동시에 빈부격차 및 지역감정 해소를 목표로 내세웠다. 이 시기에 재가복지제도가 생겨났으며,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확대되었다. 따라서 노태우 정부 때 시행된 사회복지관련 법률에는 국민연금제도(1988), 최저임금제도(1988), 전국민의료보험제도(1989)를 시행하였다. 제6공화국 정부에서 제정 또는 개정된 사회복지관련법은 모자복지법 제정(1989),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1989), 노인복지법 개정(1989),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1992), 의료보호법 개정(1991), 영유아보육법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