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복지제도는 적정한가

우리나라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복지제도는 적정한가 산업사회로 진행되면서 개인보다 사회구조적 특성에 의해 발생하는 대량실업, 빈곤, 환경오염, 가족해체 등 다수의 사회구성원이 겪는 문제로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사회적 위험이라 한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누구나 사회적 위험(social risk)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질병, 사고, 실업, 사망 등은 개인차원의 문제뿐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이다. 그러므로 사회는 개인이 사회적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사회적 위험에 빠졌을 경우에는 국가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사회보험을 통해 문제를 치료 ․ 해결해 줄 의무와 책임이 있다. 사회적 위험과 관련하여 1942년 베버리지는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라는 보고서에서 영국이 처한 5대 사회악으로서 결핍, 무지, 질병, 나태, 불결을 들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의 대상으로서 Destitution빈곤 Disease질병 Delinqu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