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법적 개념

사회복지의 법적 개념
법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우리나라의 현행법으로 규정된 용어를 살펴봄으로써 사회복지 개념의 이해를 돕는 것이다. 최상위에 있는 헌법으로서, 헌법 제10조를 위시하여 제31조에서부터 제36조까지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를 개념을 포괄한다.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최상위 규정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행복추구권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사회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또 헌법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여 좁은 의미의 복지권인 사회복지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4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3/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