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1)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보호

국가는 사회복지급여수급권자 개인의 생활을 보장할 목적으로 개인의 권리 실현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권리실현을 할 수 있도록 원조한다.

(1) 사회복지급여수급정의 처분, 압류, 상계의 금지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은 공법상 일신전속권이기 때문에, 처분이나 압류 또는 상계가 금지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사회복지급여수급권자의 개인적, 사회적 보호를 통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상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 사회복지법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 특별한 예외규정을 두어 제한적으로 상계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공무원연금법 제71조 - 기여금의 과오납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53조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능동채권으로 할 때이다.

(2) 조세 기타 공과의 금지

이는 사회복지급여를 통하여 최소한의 잘을 영위하게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