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수급권자의 권리와 의무

사회복지 수급권자의 권리와 의무

1) 권리

(1) 사회복지급여청구권

이는 여타의 생존권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법률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보장되는 법률상의 권리이다.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을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 현대 복지국가의 존립근거가 되고 있다는 점과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국민 전체의 생존권 보장은 국가사회의 보편적 기본적 가치가 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즉, 사회복지법상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 이외에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다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데 있다.

(2) 상담요구권

이 권리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사회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다른 사회급여의 수급권자로 될 수 있는 자가 사회급여의 내용 및 자기가 부담하고 있는 의무의 내용에 관하여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가 많으므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관리운영주체의 직원에게 그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또는 자기 개별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