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대상 선정기준에 대해 논하시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대상 선정기준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대상 선정기준에 대해 논하시오.

1. 급여대상 선정기준

2. 급여내용 및 종류

참고문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대상 선정기준에 대해 논하시오.

1. 급여대상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이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서 누구나 대상자가 되며 이를 수급권자로 선정한다. 수급권자 선정기준은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의 두 개 기준으로 통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기준과 더불어 주택, 토지, 승용차 등 재산기준에 적용되었으나, 2003년부터는 시가로 환산한 계산의 소득환산액에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