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급여의 기본원칙에 대해 서술하시오

공공부조 급여의 기본원칙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공공부조 급여의 기본원칙에 대해 서술하시오

1. 국가책임의 원칙

2.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3. 무차별 평등의 원칙

4. 사회적 형평의 원칙

5. 보충성의 원칙

6. 자립자활조장의 원칙

참고문헌
공공부조 급여의 기본원칙에 대해 서술하시오

1) 국가책임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빈곤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급부를 행하여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원칙이다.

2)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책임을 진다는 원리로, 최저생활이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한도의 생활로서 최저생계비로 계측된다.

3) 무차별 평등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