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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공급주체] 국가부문, 비공식 부문의 공급주체
목차
[사회복지 공급주체] 국가부문, 비공식 부문의 공급주체
1. 국가부문
2. 비공식 부문
참고문헌
[사회복지 공급주체] 국가부문, 비공식 부문의 공급주체
1. 국가부문(state sector)
국가부문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 제공의 중요한 주체이며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의 영향으로 공적부문의 기능이 확대되어 왔다. 국가는 국민의 최저생활보장과 생활향상에 대한 책임을 지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책에 협력하면서 국가의 정책이 미치지 않는 지역사회의 특수한 복지욕구에 반응한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지역 간의 불평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국가서비스는 형평성이 확보되며, 책임성이 확보되며,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권리로서 누릴 수 있게 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