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토론토론주제수도권규제, 수도권규제 완화 논쟁 [찬반토론][토론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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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완화해야 하나

1. 토론 취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과연 수도권 규제는 좋은 규제일까요 아니면 나쁜 규제일까요 과거 수도권 집중화 현상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만들어진 수도권 규제는 역사적으로 순기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 규제가 유효한지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합니다.

2. 대한민국, 수도권 규제 완화가 절박한 시기

√ 수도권 규제의 순기능 일부가 상실되었다.
수도권 규제는 지난 1982년 수도권 경제 집중현상 및 인구 과잉유입의 문제를 개선하고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인구와 돈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였고, 효과를 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후유증도 무시할 수 없다. 글로벌 시대 도래에 따라 실제 수도권으로 확장에 실패한 기업들은 지방이 아닌 외국으로 투자방향을 바꿨으며 심지어 대기업들은 아예 투자를 중단했다. 단적인 예로 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