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토론자료 무상급식 전면시행 [찬반토론] 무상급식 실시 ※ 무상급식이란..

[찬반토론] 무상급식 실시
※ 무상급식이란
무상급식이란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무상급식에는 저소득층에게만 제공하는 선별적 무상급식과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면 제공을 의미하는 보편적 무상급식이 있다.
□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찬성한다

1. 무상급식은 가치재(merit goods)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공공서비스이다.

무상급식은 특정 계층에게만 제공되는 보상적 차원이 아니라 의무교육이자 가치재의 일환으로서, 국가를 통해 국민 모두 동등하게 무상으로 제공받아야 하는 공공서비스이다. 따라서 이는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구애 받지 않고 받아야 하는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다.

2. 무상급식의 시행으로 정당한 세금 납부를 통해 돌아오는 권리에 대해 체득할 수 있다.

1) 한국납세자연맹의 2014년 세금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자의 92.6%가 납세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만큼 아직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