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토론 문재인 케어 찬반토론문재인 케어 찬성의견, 문재인 케어 반 문재..

문재인 케어 찬반토론
□ 토론배경

1. 문재인 케어란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명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약 30조 6천억 원을 투입하여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아질 경우 비싼 항암제나 초음파 검사, 2∼3인 병실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병원비를 전액 부담하던 건강보험 비급여에 대해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향후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중병에 걸려 큰 병원비가 나와도 걱정이 없도록 고액 병원비에 대한 대책도 크게 강화된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보장률 70%가 아니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항목을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것에 있다. 비급여가 없어져야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일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