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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자체해결제에 대한 생각

`학교폭력 학교자체해결제의 주요 내용`

1.서면사과, 접촉금지, 교내봉사 등 징계 수위가 낮으면(9단계 징계 조치 중 1~3단계)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항을 명시하지 않는다.
2.학교마다 설치된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이관 전에 피해 학생과 보호자 동의가 있다면 학교 자체에서 ‘교육적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한다.
3.가해 학생이 조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 조건을 따르지 않거나 1∼3호 조치를 2회 이상 받을 경우에는 가중 조치하면서 이전 조치까지 학생부에 기록한다.
1. 학교자체해결제의 장점

2012년 이래로 모든 학교폭력 가해 여부가 학생부에 기재됨에 따라 가해자측에서 학폭위 재심이나 교육청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일이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해학생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 모두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된다는 지적들이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자체해결제는 경미한 학교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