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와재량행위 (1) 행정학과 3학년 일반행정법 D형 기속행위와 재량..

행정학과 3학년 일반행정법 D형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
1. 기속행위의 개념
2. 재량행위의 개념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1.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과 판례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Ⅲ. 재량권의 한계와 그 통제
1. 序
2. 재량권의 한계
3. 재량권의 통제
Ⅳ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론
1. 불확정개념
Ⅴ 계획재량이론
1. 의 의
2. 계획규범의 특징
3. 행정재량과 계획재량의 구별
4. 사법적 통제
5. 소 결
Ⅵ 결론

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

1. 기속행위의 개념

기속행위란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가 요건에 따른 행위의 내용이 일의적‧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행정청이 단순히 기계적으로 법규를 집 행하는데 그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1)1) 장태주, [행정법개론,현암사,2006] p.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