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에서 공적부조와 사회보험에 대해 설명하시오 한국 사회복지에서..

한국 사회복지에서 공적부조와 사회보험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사회보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질병 ․ 노령 ․ 실업 사망 등으로 인한 활동능력 감소 및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방식에 의해 그것을 보사하는 것, 가입은 법률에 의해 강제되고 비용은 일차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의 갹출에 의해 이루어지며 적용대상이 제한되어 있다.
즉 재원은 피고용자와 고용주의 보험료 및 국가의 보조금으로 이루어지며 수혜자격요건은 노동자의 노동이나 기여금에 의한 실직 및 사망이나 실업 ․ 상해 등의 특수한 사고 유무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여러 선진국들에 비해 도입 시기는 늦었지만 제도도입과 적용범위의 확대 속도는 빠르게 진행된 특징을 보인다.
(1) 공무원 연금 (1960년) (2) 군인연금(1963년) (3) 산업재해보상보험(1964년) (4) 사립학교 교직원연금(1975년) (5) 의료보험(19刃년) (6) 국민연금(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