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오염에 대한 대책 방안 폐기물 오염에 대한 대책 방안 1. 건설..

폐기물 오염에 대한 대책 방안

1.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추진

건설폐기물의 감량화와 매립폐기물의 저감, 그리고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건설폐기물의 원활한 재활용의 저해요인인 혼합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에 있다.
일부 건설현장의 경우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세분하여 분리배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형식적으로 분리하지나 처리업체에 일임하고 있어 성상별 ․ 종류별로 적정하게 분리 배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혼합폐기물의 비율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처리비용의 증가가 초래되어 적정한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폐기물관리법에서 철거공사 시에는 건설폐기물을 성상별 ․ 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도록 규정하는 등 분리배출에 대한 기준을 강화, 제정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의 배출자 등의 의무규정에서 건설폐기물을 성상별 ․ 종류별로 분리 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