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민영화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 제도의 예를..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민영화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 제도의 예를 찾아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 연금보험의 민영화 찬반론과 견해
4대 사회보험 중에서 연금보험의 민영보험 도입이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또한 실제로 상당한 국가에서 연금보험에 보충적으로 민영보험을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민영보험 도입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민영화가 활발히 논의되는 이유 및 민영화의 도입을 주장하는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금보험은 4대 사회보험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기금을 장기간 보유할 수 있어 민영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이 민영화에 의해 이익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연금보험은 다른 사회보험에 비해 민영보험에서 운영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의 기대여명(life expectancy)에 관한 정보는 비교적 정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