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사회보험제도가 보편적 제도로서 발전되었는데, `사회안전망`으로서 ..

오늘날 사회보험제도가 보편적 제도로서 발전되었는데, `사회안전망`으로서 공공부조와의 차이점에 대해 의견
사회보장과 가장 유사한 용어가 사회복지정책이다.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정책은 빈곤의 예방, 사회통합, 사회적 불평등의 완화, 소득재분배 등 지향하는 목표가 같고, 사회보험을 핵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차이점이 없는 게 아니다. 사회복지정책이 사회보장보다 그 범위가 넓다는 것이다. 예컨대 베버리지 보고서를 보면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민간보험을 포함하고 있고,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보장 이외에도 아동수당, 보편주의 보건서비스, 재활서비스 및 완전고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의 차이를 `공동체 지향성`과 `개체 지향성`에서 찾는 이도 있다. 즉, 사회보장이 소극적으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사회복지정책은 보다 포괄적으로 공동체의 복지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이는 독일 사회법의 규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