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소득세 도입에 대한 찬반입장 역소득세 도입에 대한 찬반입장 1960년..

역소득세 도입에 대한 찬반입장

1960년대 후반 미국과 영국의 자유주의 성향의 경제학자들은 공공부조의 대안으로 역소득세(Negative Income Tax, NIT)를 제안했다. 역소득세는 기존의 공공부조제도가 빈곤을 해소시키는 데 효과가 별로 없고, 행정의 관료화와 비효율을 초래한다하여 그에 대한 자유주의적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1968년 미국에서는 천 명 이상의 경제학자들이 역소득세의 도입을 찬성하는 데 서명했다고 한다. 공공부조를 역소득세로 대체하자는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기존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비효과성(ineffectiveness)이다. 제도적 결함으로 실제 혜택을 받아야 할 수많은 빈민, 특히 근로빈민(working poor)이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다.
2/ 역소득세는 빈곤 완화에 보다 효율적이다. 빈민에게 즉각적으로 현금급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공공부조 프로그램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3/ 기존의 공공부조 급여수준이 매우 낮다. 실제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