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에 대하여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에 대하여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사회적 위험에 대해 민간보험으로 대응하는 데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어 사회보험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가장 많이 제시되는 것이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이다.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는 사회보험의 민영화, 즉 사회보험을 민간보험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에 대한 유력한 반대논리이기도 하다(Rejda, 1999: 27-28). 1. 역선택 역선택이란 비대칭적 정보(asymmetric information) 또는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보험시장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질병 발생확률이 높은 피보험자가 그런 사실을 감춘 채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보다 많은 급여를 수급함으로써 보험자와 질병 발생 확률이 낮은 다른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다. 의료비용을 많이 소비하는 역선택 피보험자로 인해 보험자는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으며,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