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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문제에 대한 대책 및 해결방안 1. 보호의 대상이 아닌 성적자기결정권을 가진 피해자로 대하여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가 `힘없고 약하며..

본문/내용

성폭력 문제에 대한 대책 및 해결방안 1. 보호의 대상이 아닌 성적자기결정권을 가진 피해자로 대하여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가 `힘없고 약하며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통념은 아동을 성인보다 더 중요한 보호의 대상으로 보게 한다. 가해자 맞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성인여성은 상대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주장하기 힘들다. 실제로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지원하는 성폭력사건들 중에는 피해자가 보호받을 만한 지 여부가 중요시 되는 사례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선 성인 피해자에게 이전 성경험에 대해 물어보거나 심지어는 학벌, 사유재산정도, 부모의 직업을 물어 본 경우도 있으며, 데이트 성폭력과 같이 가해자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수사과정 내내 고소 동기를 의심받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무성적인 존재로 대우받는 아동피해자의 경우 성인여성피해자의 사례처럼 성적 의도나 평소 행실에 대해 묻지 않는다. 아동성폭력에 대한 국가의 관심이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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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plzd****
Date : 2020-03-15
FileNo : 20033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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