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의 법적 근거 생존권의 법적 근거 한국의 법률에 있어서 생존권의 ..

생존권의 법적 근거

한국의 법률에 있어서 생존권의 법적 규정은 헌법과 사회복지에 관한 법(사회보험관련법, 공공부조관련법,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다.

1. 헌법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 국민이 국가에 의하여 보장받는 기본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생존권적 기본권의 조항은 하위법의 제정근거가 되고, 하위법의 제정 방향을 제시해 주는 기준 내지 틀로서 최고의 법이다.
헌법은 생존권과 관련해 복지조치 내지 급여의 수급을 국민의 권리이자 동시에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서 나타난 생존권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한 기회의 균등 및 생존권 보장(헌법 전문)
2/ 인간의 존엄성 확보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헌법 제10조)
3/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31조)
4/ 근로의 권리(헌법 제32조)
5/ 근로자의 노동기본권(현법 제33조)
6/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