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의 속성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의 속성 사회보장제..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의 속성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는 여러 영역에 걸쳐 다양하며, 그러한 재화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전달체계 또한 다양하다.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중요한 이유는 사회보장제도가 추구하는 가치나 목표의 성취가 전달체계의 방법이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갖고 있는 속성에 따라 다르게 구축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의 속성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전달체계의 구축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재적 성격 또는 외부호과가 큰 재화나 서비스는 민간부문 전달체계보다는 공공부문 전달체계에서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외부호과가 큰 재화나 서비스의 경우, 그것들이 제공되면 사회 전체 이익이 큰 반면, 재원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도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적정한 양의 재화나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렵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