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재원(재정) 사회보험의 재원(재정) 사회보험의 재정은 주로 보..

사회보험의 재원(재정) 사회보험의 재정은 주로 보험료로 충당되며, 경우에 따라 목적세와 본인부담금(user charge)으로 보충된다(Murphy, 1979: 4-5). 보험료는 소득비례 보험료와 정액보험료 두 가지가 있는데, 소득비례 보험료는 말 그대로 소득(표준보수월액)의 일정률을 갹출하는 것이고, 정액보험료는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액수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다. 목적세는 프랑스의 사회보험에서 보듯이 담배나 술에 사회보험세를 물려 그 수입을 사회보험 재정에 보태는 것을 말한다. 본인부담금은 주로 건강보험에 적용되는데, 진료비의 일정 부분을 환자, 즉 수익자에게 부담지우는 것이다.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정률제(coinsurance)로서 의료 이용자가 의료서비스 `비용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둘째, 정액제로서 서비스 비용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부담시키는 방법이다. 셋째, 공제제(deductible)로서 일정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