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형태(유형) 사회보장의 형태(유형) 목차 사회보장의 형태..

사회보장의 형태(유형)
목차

사회보장의 형태(유형)

I. 고용 관련 제도

II. 보편주의 프로그램

III. 자산조사 프로그램

IV. 기타
1. 법정 민간보험
2. 공적 공제기금
3. 고용주책임제도

참고문헌
사회보장의 형태(유형)

베버리지는 사회보장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대별했으며, 보편주의 수당(가족수당)과 사회보험을 보완하는 민간보험(voluntary insurance for additions to the basic provision)까지 사회보장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그는 이들 중 사회보험을 가장 중시했으며, 공공부조와 민간보험은 사회보험을 `보충`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Beveridge, 1942: 120).
베버리지가 규정한 이러한 사회보장의 형태는 지금까지도 큰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예컨대 미국의 저명한 사회보장학자인 Rejda(1999: 10-12)는 사회보장에 (1)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