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버트와 스펙트의 할당원칙 길버트와 스펙트의 할당원칙 목차 길버트와 스..

길버트와 스펙트의 할당원칙
목차

길버트와 스펙트의 할당원칙

I. 귀속적 요구

II. 보상

III. 진단적 차등

IV. 자산조사 요구

참고문헌
길버트와 스펙트의 할당원칙

I. 귀속적 요구(attributed need)

: 귀속적 요구에 의한 수급자격은 시장의 제도적 장치에 의해 충족되지 않은 공통된 요구를 지닌 사람들의 집단에 속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이 원칙 하에서 요구는 규범적 기준에 의해 정의된다. 요구(수급자격)는 영국의 건강보호와 같이 전체 국민인 광범위한 범주에게 부여될 수도 있고, 취업모, 아동 또는 빈민지역 거주자 같이 한정된 집단에게 부여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모든 국민이 시장을 통해 건강보호를 받기 어려운 집단이라고 판단되면 모든 국민이 건강보호의 수급자격이 있으며, 장애인, 아동, 노인 등이 직업을 통한 소득보장이 어려운 집단이라고 판단되면 이들이 소득보장제도의 수급자격이 있다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