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대상과 급여, 공공부조제도의 운영과 재정 공공부조의 대상과 급..

공공부조의 대상과 급여, 공공부조제도의 운영과 재정 1. 공공부조의 대상과 급여 공공부조를 받기 위해서는 빈곤상태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공공부조에서는 대상자에게 현금과 기타 급여를 제공한다. 공공부조의 급여를 기본적인 형태로 구분할 경우 근로부조 급여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바우처(voucher, 증서를 추가할 수 있다. 각각의 급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현금 급여는 아무 물품을 어느 곳에서나 바로 구입할 수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대상자가 현금급여를 원래 목적과는 다른 용도(예: 술 구입)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현금급여는 시장에서 충족될 수 있는 욕구만 충족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둘째, 현물급여는 연료나 음식 등으로 주는 것을 발한다. 공공부조를 현물급여로 제공하는 것은 현금급여로 제공하는 것보다 오명(stigma, 낙인감)을 더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