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부담 보험료 고용주 부담 보험료 보험료는 고용주와 피용자가 공동..

고용주 부담 보험료 보험료는 고용주와 피용자가 공동부담한다. 그런데 고용주 부담 보험료와 피용자 부담 보험료는 성격이 다르다. 무엇보다도 노동자 부담 보험료는 개별 노동자 자신이 부담해야만 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가될 수 없는 데 비해, 고용주 부담 보험료는 생산물 가격에 전가될 수 있다. 노동자는 소비자라는 점에서 보면, 결국 모든 보험료는 노동자에게 최종 귀착된다. 이런 논리라면, 노사 간의 부담의 차이도 별 의미가 없어진다. 그러나 고용주 부담 보험료가 노동비용으로서 생산원가에 자동적으로 전가되어 최종적으로 소비자인 노동자의 부담으로 귀착된다는 논리에는 문제가 좀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고용주들이 사회보험의 보험료에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고, 따라서 사회보험의 신설이나 확대에 그토록 반대할 이유도 없다. 그러나 사회보험의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본가계급은 사회통합이나 사회적 안정 또는 계급투쟁의 약화 등 고차원적인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회보험이 불가피하다고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