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의 개념과 필요성 가족수당의 개념과 필요성 1. 가족수당의 개념..

가족수당의 개념과 필요성

1. 가족수당의 개념

가족수당(family allowance) 또는 아동수당(child allowance)은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일반세입에서 매월 일정액을 부모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족수당은 19세기 말 유럽에서 많은 자녀를 둔, 그래서 같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비해 더 많은 생계비를 필요로 하는 근로자의 자녀양육비를 정부가 지원하라는 노동계의 캠페인에서 시작되었다. 이런 관념이 확대되어 1920년대와 1930년대에 현실화되기 시작했는데, 현재의 제도는 대부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다(SSA, 1999: xxiv).
가족수당은 크게 볼 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보편주의 제도로서 원칙적으로 자녀를 둔 모든 국민에게 지급된다. 다른 하나는 고용 관련 제도로서 임금 근로자(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근로자가 퇴직, 실업, 질병, 산재, 장애 등의 이유로 자녀를 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