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재편론] 복지국가 재편유형론 [복지국가재편론] 복지국가 재편유형..

[복지국가재편론] 복지국가 재편유형론
복지국가 위기에 대한 전 세계적 대응의 하나로 국제연합(UN)은 1995년 3월 코펜하겐(Copenhagen)에서 사회개발을 위한 세계정상회담(World summit)을 개최했다. 이 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의 하나로서 국가 간 비교연구가 진행되어, 그 결과가 `전환기의 복지국기 지구적 경제 속의 국가별 적응`이라는 이름으로 1996년에 발간되었다.
그 책의 편집을 맡았던 에스핑-안데르센이 정리한 복지국가 재편양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Esping-Andersen, 편, 1996: 1-27).
첫째, 복지국가 황금기에 쌍방이익(positive-sum)의 비법으로 인식되었던 케인즈방식의 약효는 다 떨어지고 말았다.
그리하여 인플레이션 없는 수요창출전략은 더 이상 실현 불가능이며 완전고용정책의 실시는 제조업의 쇠락을 각오할 때만이 가능할 뿐이다. 더불어 남성 돈벌이 자(breadwinner)의 전통은 약화되었고, 출산율은 저하되었으며, 인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