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연계복지] 근로조건부 복지 [근로연계복지] 근로조건부 복지 신자유..

[근로연계복지] 근로조건부 복지
신자유주의가 공공부조에 미친 가장 큰 영향은 공공부조 대상자에게 복지급여의 조건으로 근로를 요구한 정책이었다. 이를 근로조건부 복지(workfare)라고 한다. 그러나 근로조건부 복지는 1980년대 후 신자유주의와 함께 등장한 완전히 새로운 관념이 아니라 그 역사가 제법 오래되었다.
1967년 미국의 부양아동파족급여(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AFDC) 수급자(부양자녀를 가진 편모가족)의 근로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WINCWork Incentive Program)이 그것인데, WIN 프로그램의 핵심은 AFDC 수급자들을 의무적으로 취업 대상자와 직업훈련 대상자로 등록하도록 만들어(그렇지 않으면, 수급권을 해제하였다) 취업자로 만드는 데 있었다. 기존의 복지를 근로조건부 복지로 대체(welfare -` workfare)한 것이었다.
WIN 프로그램은 AFDC의 주된 수급자인 흑인 여성가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