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의의와 장단점 중소기업의 의의와 장단점 I. 중소기업의 의의..

중소기업의 의의와 장단점

I. 중소기업의 의의

중소기업이란 자본금, 종업원 수, 생산력 등이 중위 내지 하위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 관한 정의는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1983년부터는 종업원 수의 단일 기준만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종업원의 단일 기준을 적용하고 소기업의 구분을 명시하여 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시책 강구를 요구하고 있으며 업종별 특성에 따라 규모 기준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신축성을 두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정의를 옮겨 보면,

1/ 국가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소기업자와 중기업자로 구분화 하고, 다만 업종의 특성과 자산 규모 등을 참작하여 구분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2/ 중소기업자가 규모 확대. 합병, 기타의 사유로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 된 때에도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계속해서 중소기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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