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해산과 청산 기업의 해산과 청산 1. 기업의 해산 기업이 법인..

기업의 해산과 청산

1. 기업의 해산

기업이 법인으로써 그 법인격을 소멸시켜야 할 법률적 요건이 발생하였을 때 해산한다. 해산사유는 기업에 따라서 다양하나 일반적 해산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회사 존립시기의 만료 및 정관이 정한 해산사유 발생시
2/ 회사의 합병
3/ 회사의 파산
4/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 판결
5/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

이상에서, 자주적인 해산이 아니라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에 의한 해산은 법원이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설립 후 1년 이내에 개업을 하지 않거나 또는 1년 이상 영업을 휴지(休止)할 때 해산하게 된다.

그리고 업무 집행사원이나 이사 ․ 감사가 법령 또는 공서양속(公序良俗)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회사의 존립을 허용하지 못할 이유가 발생했을 때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인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서 회사의 해산을 명할 때 이루어진다.
회사가 해산할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