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 공기업의 민영화 1. 세계적 추세 오늘날 공기업의..

공기업의 민영화

1. 세계적 추세

오늘날 공기업의 민영화(民營化)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선진국에서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1930년대의 세계적인 경제 불황을 통하여 많은 공기업이 늘어났고, 개도국에서는 경제개발과 공업화를 촉진하는 도구로서 많은 공기업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심화되자 이와 반대 현상이 일어났다.
즉, 1970년대 말부터 세계적인 규모로 확산되고 있는 공기업의 민영화 움직임은 정부의 실패에 대처하기 위한 필연적인 전략적 대응이라 할 수 있다.
공기업은 시장구조를 통하여 공급하기 곤란한 공익적인 성격을 갖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 ․ 운영된다. 그러나 공기업도 기업으로서의 효율성(기업성)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공기업이 갖는 공공성과 기업성은 서로 상반되는 관계를 갖고 있다. 공익성을 갖는 재화나 용역을 충분히 공급하려면 자연히 기업의 채산성이나 효율성은 등한시 될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