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과 공사공동기업 공기업과 공사공동기업 1. 공기업 공기업(p..

공기업과 공사공동기업

1. 공기업

공기업(public enterprise)은 좁은 의미로 해석하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기업자본의 전액을 출자하고 경영, 지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그러므로 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단체에서 재정상의 수입을 목적으로 하거나, 독점에 의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다든지 또는 사회정책상의 견지에서 출자하고 운영, 지배하는 기업이다.
공기업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기업을 경제정책상의 목적과 국민 복지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 운영하는 경우이다.
사적 독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립 ․ 운영하는 것, 또는 기간산업의 건설 및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해 설립 ․ 운영하는 것 등이 있다.
둘째, 사회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립 ․ 운영하는 경우이다. 이 것에는 국민대중의 생활안정과 실업의 구제 및 국민보건을 위해 설립 운영되는 것으로 간이생명보험, 각종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