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공기업 목차 공기업 I. 공기업의 의의와 존재이유 II. ..

공기업

목차

공기업

I. 공기업의 의의와 존재이유

II. 공기업의 형태

III. 공기업의 장단점

IV. 공사공동기업의 형태

참고문헌
공기업

I. 공개업의 의의와 존재이유

공기업(public corporation)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의거하여 출자하고 직 ․ 간접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공공 내지는 행정목적을 위한 조직체이다. 따라서 이는 공공의 이익증진을 본질적인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영리원칙에 입각하는 사기업과 구분되는 기업형태이다.
그러나 공기업이 자유주의와 영리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어떠한 이유로 설립되었으며 그 존재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는 나라에 따라서 일정치 않으나, 공기업이 설립되는 이유는 (1) 공공정책, (2) 경제정책, (3) 사회정책, (4) 재정정책의 목적을 들 수 있다.
공공정책은 공익사업(Public utilities)을 말하며 이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