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통제의 원칙 예산통제의 원칙 예산통제 또는 재정통제라고도 한다. 협..

예산통제의 원칙

예산통제 또는 재정통제라고도 한다. 협의의 의미에서는 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행위를 정하고 통제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일반 원칙을 말한다. 신복기 등은 아래의 아홉 가지로 정리하고 있으며 일반 원칙 아래 구체적인 예산집행은 분기별 예산 할당, 각종 보고, 사전 승인 등 다양한 수단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1/ 개별성의 원칙 : 재정통제는 개별기관 그 자체의 제약 조건, 요구 사항, 그리고 기대 사항에 맞게 고안 되어야 한다.

2/ 강제의 원칙 : 예산에 대한 집행의 통제에는 강제성이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 강제성이 없으면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3/ 예외의 원칙 : 규칙에는 반드시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그러한 상황에 적용되는 다른 규칙도 명시되어야 한다.

4/ 보고의 원칙 : 통제체제는 보고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 집행에 대한 보고의 원칙이 없다면 관련 행위를 감시, 평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