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성매매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여성 성매매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1. ..

여성 성매매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1. 문제점

첫째, 성매매 관계 법규의 규정이 미흡하다. 서구 각국과 같이 성매매 여성의 등록 관리제를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곤란하며, 성매매자에 대한 동등한 법률 규정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감시 ․ 단속의 대상은 여전히 여성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처벌의 일환으로는 보호시설의 수용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둘째, 정부기관에 의한 강력 단속 시에는 정보의 누설 등으로 인해 주택가 등에 침투 확산될 우려가 있으며, 성매매 여성의 교육 수준도 향상 추세이다.
셋째, 전업이 어렵다.
성매매 여성의 과거의 직장은 회사원 및 공장 직원 등 근로여성으로 열악한 근무 조건에서 있었기 때문에 수입의 현저한 차이와 사회의 부적응 및 소외감을 느낀다. 최근에는 학생의 수도 증가 추세이다.
넷째, 성매매 형태가 자발적으로 변모하여 자발적인 성매매 여성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성매매 형태가 과거의 대집단에서 소집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