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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의 개념과 유형 I. 소년소녀가정의 개념 소년소녀가정제도는 1985년 `소년가장세대지원지침`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이 제도는 기존..

본문/내용

소년소녀가정의 개념과 유형 I. 소년소녀가정의 개념 소년소녀가정제도는 1985년 `소년가장세대지원지침`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이 제도는 기존의 시설중심의 복지정책에서 탈피해 지역사회 내 보호라는 복지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시도였다. 이렇게 시작된 소년소녀가정을 위한 복지제도의 명칭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였다. 초기에는 미성년세대주 ․ 아동세대주 ․ 어린이가장 등으로 불렀으며, `소년소녀 가장세대`로 통일해 사용하다가 2000년 9 소년소녀 가정(youth family)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현재 소년소녀가정은 `부모의 사망 ․ 질병 등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생계에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법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가구 중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이 생계에 책임을 지고 있는 세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모와 동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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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plzd****
Date : 2020-01-06
FileNo : 2001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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