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와 목적 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와 목적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와 목적

사회복지사업법이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법을 말한다. 이 법에는 법률로서의 사회복지사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상위법인 헌법 제34조에 규정된 생존권을 구체화하는 법률이다.
또한, 이 법은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관한 법률의 기본적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한 일반법으로서 의의가 있다. 즉,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 ․ 투명 ․ 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에 규정되어 있다.
사회복지사업의 정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이란 동법 동조에서 규정하는 17개 법률에 의한 보호 ․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