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빈곤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우리나라의 빈곤가..

빈곤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우리나라의 빈곤가족에 대한 현행 복지대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서 절대빈곤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상대적 빈곤가족에 대한 정책은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2000년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하고자 마련된 정책이다. 즉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 가지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민의 기초생활에 대한 보장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보호법의 보호개념에서 보장의 개념으로 기본개념의 수정을 제정의의로 들 수 있다.
첫째, 최저생활보장을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로 하고 있다. 이는 종전의 거택 ․ 자활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