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가족 복지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빈곤가족 복지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

빈곤가족 복지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우리나라의 빈곤가족을 위한 대책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빈곤선 이하의 빈곤가족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으로 직접적인 대책으로 대응적이고 사후적이다. 다른 하나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빈곤의 예방이나 빈곤으로부터의 탈피를 목적으로 하는 자활지원으로, 이는 생계보호에 비해 예방적이고 사전적이며 간접적인 대책으로서 대상자의 노동능력과 자립의지의 유무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

(1)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기존의 생활보호법과는 많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제도의 비합리적인 요소로 인해 빈곤율과 수급률간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수급자 선정에서 소득 ․ 재산의 이원적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실제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기초생활보장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를 기준을 볼 때,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