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소득세 부의 소득세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

부의 소득세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는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이 제안한 이론이다. 사회보장과 소득세의 개념을 결합한 이론으로서 미국에서 여러 차례 도입하려고 했으나 전 국민을 사회보장의 틀 속에 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도입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소득세공제 제도(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로 그 개념이 적용됨으로써 빈곤층과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향상시키는 제도로 그 맥을 유지하고 있다. 빈곤선(poverty line)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공제율을 50%라고 하고 부의 소득세 개념을 설명하기로 한다.
`표` 부의 소득세
위의 표와 같이 빈곤층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계층이 있다. 편의상 20만 원 단위로 나눠 소득 그룹을 구분하기로 한다.
소득수준이 0인 사람은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빈곤선에 해당되는 현급급여, 즉 100만 원을 받는다. 소득 수준이 20만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