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채산제의 의의와 원칙 독립채산제의 의의와 원칙 I. 독립채산제의..

독립채산제의 의의와 원칙

I. 독립채산제의 의의

독립채산제(business accountability)는 공기업 경영의 독자적인 경영방식으로 공기업의 경영과 재정을 분리함으로써 자주적 경영권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용어는 러시아어로써 호즈라스초프(khozraschet, 경제계산)라 하며, 사회주의 기업의 분권적 재무관리 방식에서 유래된다. 1919년 러시아 혁명 후 경제가 혼란에 빠지고 인플레이션으로 위기에 처하게 되자 1921년 신경제정책을 수립하면서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게 되었다.
독립채산제는 공기업 경영에 대한 분권화를 실행한 자주적 재무관리방식을 말한다. 즉, 공기업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하여 지배하고 있지만 그 경영관리 방식은 국가의 규제를 벗어나 독자적인 재정적 자유를 가지고 책임 있는 경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결국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와 경영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II. 독립채산제의 원칙

독립채산제에서 지켜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