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의 보편화 속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대한 문제점과 정부지원정책..

다문화가정의 보편화 속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대한 문제점과 정부지원정책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다문화가정의 보편화 속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대한 문제점과 정부지원정책에 대하여 논하시오.

I. 정부의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정책

II. 북한 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문제점
1. 사회급여 영역
2. 재정 영역
3. 전달체계 영역

참고문헌
다문화가정의 보편화 속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대한 문제점과 정부지원정책에 대하여 논하시오.

I. 정부의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정책

1/ 정착금의 지급 기준은 가족 수에 따라 지급을 하되 기본급의 차이가 최고 160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한다. 또 연령, 건강 상태, 근로 능력을 감안하며 가산금이 40배 이내로 정한다. 지급액은 대부분 1인 가족당 3,750만 원 수준이다.
2/ 보조금은 대개 정보가치와 휴대장비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최고 2억 5천만 원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