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와 개선과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와 개선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와 개선과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징으로는 수급자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복지증후군을 없애기 위해 근로 능력이 있는 빈곤자에게 근로조건부 수급권을 규정한 근로연계 복지정책을 최초로 도입한 점이며, 한국 복지정책의 커다란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로서 빈곤계층과 저소득층의 자활과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반면에 제도적 결함과 낮은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문제점의 개선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신청자 및 부양 의무자들의 소득 및 재산 파악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따라서 정확한 수급자 선정과 판정을 위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둘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수준이 수급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