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과 공사공동기업(공기업의 의의와 목적, 공기업의 독립채산제, 공기업..

공기업과 공사공동기업(공기업의 의의와 목적, 공기업의 독립채산제, 공기업과 공사공동기업의 장단점)

목차

공기업과 공사공동기업

I. 공기업
1. 공기업의 의의와 목적
2. 공기업의 독립채산제
1/ 수지적합의 원칙
2/ 자본 자주조달의 원칙
3/ 이익 자주처분의 원칙

II. 공사공동기업
1. 공사공동기업의 의의
2. 공사공동기업의 장, 단점

참고문헌
공기업과 공사공동기업

I. 공기업

(1) 공기업의 의의와 목적

공기업(Public enterprise)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출자하고, 직 ․ 간접으로 경영상의 책임을 지는 기업형태를 말한다. 공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국가가 산업육성 및 국토개발 등 경제정책적 과제나 근로자 생활안정, 실업구제, 사회복지 등 사회정책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