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급체계] 국가와 민간의 혼합체계, 공급주체의 선택 [사회복지공..

[사회복지공급체계] 국가와 민간의 혼합체계, 공급주체의 선택 I. 국가와 민간의 혼합체계 오늘날 사회복지 공급체계는 완전 국가 혹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추문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거의 사회복지 공급주체는 소위 `공사 혼합체계`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는 결국 각각의 공급체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여 정책목표 달성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에서이다. 더욱이 국가복지가 20세기에 들어와서 급속하게 성장하여 주도적인 공급체계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그것이 가진 한계와 함께 복지국가의 위기기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민간부문에의 위양과 공사 혼합체계의 전략으로 정책변화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국가와 민간부문과의 혼합체계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는 국가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면, 영국과 일본의 국민연금 프로그램 가운데 일부는 정부의 일정한 규제 하에서 민간보험회사와의 계약을 통하여 운영된다. 또 미국의 산재보험은 전통적으로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