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과 효율성의 딜레마 평등과 효율성의 딜레마 민주주의 국가들이 지향하..

평등과 효율성의 딜레마 민주주의 국가들이 지향하는 공통적인 목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풍요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목표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경제적 효율성과 분배의 평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요건은 국가의 공공정책을 운용하는 과정에 대개 서로 상충관계(trade off)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지속적으로 고도성장을 유지하고자 하면 불평등이 심화되고, 평등화를 촉진시키고자 분배정책에 집중을 하게 되면 투자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경제성장이 지연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균형발전전략이다. 그러나 자원이 제약되는 많은 국가들에서는 이런 전략을 선택하기가 어렵다. 자원이 한정된 상태에서 균형발전전략을 선택하게 되면 성장의 속도가 너무 느려서 발전된 사회를 기약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균형발전전략을 선택하여 우선 경제성장에 치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