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 약물남용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및 문제점 청소년기 약물남용 ..

청소년기 약물남용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및 문제점

목차

청소년기 약물남용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및 문제점

I. 관련법의 현황과 문제점
1. 관련법의 현황
2. 관련법의 문제점

II. 관련조직 및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
1. 관련조직 및 프록르램의 현황
가) 검찰청
나) 치료보호기관
다) 치료감호소
라) 교정시설
마) 보호관찰소
바) 기타 국, 공립 및 일반기관
2. 관련조직 및 문제점

참고문헌
청소년기 약물남용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및 문제점

I. 관련법의 현황과 문제점

(1) 관련법의 현황

우리나라 약물관련법규로는 마약류관리에 대하 법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청소년보호법, 사회보호법, 정신보건법이 있다. 먼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2000년 7월 1일부터 이전에 분리되어 있던 마약법,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 등이 통합된 것이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