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청소년에 대한 복지서비스(법적 보호, 행정적 보호) 직업청소년에 대한..

직업청소년에 대한 복지서비스(법적 보호, 행정적 보호)

1. 연소 근로자의 법적 보호

현행 헌법 제30조 제4항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화한 근로기준법 제5장 중 소년근로자 보호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최저 연령과 취직 인허증(제64조): 15세 미만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다만 노동부 장관의 취직 인허증을 소지한 자는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취직 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 의무 교육에 지장이 없는 직종에 한해 발행해 주고 있다.

2/ 사용 금지(제65조): 여자와 18세 미만자는 신체적인 특수성을 고려해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체에 취로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15세 미만자의 취업 금지 직종은 근로기준법시행령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다.

3/ 연소자증명서 비치(제66조): 취업이 허용되는 15세 이상의 연소 근로자라 할지라도 18세 미만자에 대해 이를 고용하